檢,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가 사망 등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내부 책임을 따져 묻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68)를 소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옥시의 200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전후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흡입 독성 등 제품 원료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신 전 대표가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품 연구·개발을 주도했던 당시 옥시 연구소 관계자 2명도 같은 날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피해 소비자들이 회사 측에 호흡곤란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옥시 측이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과 관련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추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에 이어 25일 허위 표시광고 관련 마케팅담당 옥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옥시 측은 당시 제품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제품 유해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속 공급해 결국 사망, 상해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옥시가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팔거나 회수하지 않은 경우 ‘살인죄’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법리검토 결과 옥시가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고 볼 고의성 여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경영진 등이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단서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옥시는 제품 출시 이후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에 나서기까지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했으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성분으로 유사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옥시 측의 책임을 규명한 뒤 경영진 등 인명피해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처음 제품이 출시된 시점은 2001년이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병환을 얻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우선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뒤 나머지 제조·판매사들로 수사방향을 틀 계획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PHMG인산염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처음 제조·판매한 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타업체들이 이를 본떠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