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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發 구조조정 시작됐는데, 정부 "특별고용지원 아직 미확정" 왜?

최종수정 2016.04.22 15:55 기사입력 2016.04.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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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현장 고용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나, 지정 시기,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해당 업종의 실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 전직·재취업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조선업을 지정할 경우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현재 고용부는 울산, 경남 거제 등 조선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외에 경영상황이 어려운 해운, 철강업종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갓 시작된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대기업 퍼주기식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임금이 높은 사업장은 임금 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오히려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3기 경제팀의 산업개혁으로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업자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어, 안전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고용위기지역(거제시)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나,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쌍용차 노조 사태로 경기 평택시(2009년), 중소 조선사 도산 등으로 경남 통영시(2013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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