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첫 출발부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학자금 푸어(poor)'를 줄이고 중소기업 구인난까지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 '청년 채용의 날' 행사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인턴사업에서 기업측에 지원해온 인턴지원금 180만원(3개월),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도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규모는 청년인턴사업과 동일한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급여ㆍ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층도 장기근속 시 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경제적 유인을 더한 것"이라며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지원금, 개인납입액 등을 포함해 2년 후 실수령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액을 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1∼2년 내 그만두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적은 소득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4배에 달한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도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방향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간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8%로 역대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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