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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국회…최저임금 1만 원 실현될까

최종수정 2016.04.14 16:02 기사입력 2016.04.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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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20대 국회…최저임금 1만 원 실현될까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제20대 총선의 화두는 ‘경제’였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각 정당들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 공약을 들고 나섰다. 제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형성되면서 제20대 국회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내걸었던 경제공약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 역시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8천~9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2015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새누리당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세웠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빚 탕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저소득층 가계에 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론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법인세 인상 공약도 주장했다. 기업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9위를 기록했는데, 1위인 미국(39.1%)과 2위인 일본(37.0%)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 재고량을 250만 가구로 늘려 이 중 3분의 1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만35세 미만,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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