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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손발 묶인 유일호

최종수정 2016.04.14 09:15 기사입력 2016.04.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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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손발 묶인 유일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경제정책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주요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호흡이 중요한데, 야당의 입김이 강할수록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17일(한국시간)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귀국 직후 강력한 구조개혁과 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며 경제정책 추진의 고삐를 죌 생각이다.

우선, 이달 마지막주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가 올해 3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들도 이어진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가 이달 중에 결론지어진다. 관련업계에서는 2~5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업 종합 지원대책도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에도 힘을 싣는다. 이 달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개혁은 유 부총리가 취임 이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이어서 관심을 끈다. 재정개혁의 강도에 따라 향후 양적완화나 재정확대 등 통화·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 부총리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금으로써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에 의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재무상황을 점검, 취약한 기업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집권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경제현안이 산적했지만, 유 부총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힘이 빠진 19대 국회에서 현안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전환돼 여당의 입법 추진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페이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만 도입에 적극적일 뿐 야당에서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오히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경제법안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기가 악화돼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여당은 야당에 사사건건 끌려다녀야 하는 입장이 된다.

한국형 양적완화도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현실화되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실업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면 자칫 기업경쟁력 강화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당이 제3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도 각각 벌여야 한다. 경제정책당국 입장에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일관성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면 이들 모두를 놓칠 수 있다"면서 "가용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유 부총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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