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수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원 → 육성 전환 담은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별기업의 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중소ㆍ중견기업 연구ㆍ개발(R&D) 정책이 성과 창출 중심으로 바뀐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시행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크게 6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된다.

먼저 중기청은 기업이 과제에 응모하면서 기술 개발분야와 목표를 정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했던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을 접목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R&D 지원 예산의 10% 수준이었던 전략적 투자 비율도 내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R&D 저변확대 지원 위주의 정책도 신성장동력과 수출 등 투 트랙 성과창출 중심 투자로 바꾼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ㆍ바이오헬스ㆍ첨단신소재부품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의 R&D를 확대하는데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ㆍ반도체ㆍ에너지ㆍ철강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중소ㆍ중견기업 시장을 늘리는데도 28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해 수출 유망, 월드클래스 300 등 기존 사업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키로 했다.

또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지원하던 것도 산학연 협력 등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바꾼다. 중기청은 대학ㆍ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내 '중소ㆍ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ㆍ확산시키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R&D 성과물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R&D와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6월 시중은행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보다 1.15%포인트 가량 낮은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정부 주도의 사업 기획ㆍ운영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해 민간 주도로 바꾼다.

중기청은 정책 개편이 성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R&D 평가ㆍ관리체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기존 28%에서 최대 80%까지 크게 늘리고, 사업화 성과관리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ㆍ제재수단도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의 R&D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거 육성해야한다는 논리다.

주영섭 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중기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