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20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20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20개군 공사비로 114억원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선 100억원 이상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이 연간 1700억원 상당 절감되고,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4572만명 규모의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물산업 성장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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