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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쟁당국, 해외직구 피해대책·특허괴물 규제 등 논의

최종수정 2014.11.19 10:30 기사입력 2014.11.19 10:3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국 경쟁당국 대표단과 만나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국제소비자 피해와 관련,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자협의회는 1996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7차례 공식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4월 모로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한·미 당국 수장급 회담이다. 미국측에서는 이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협의회에서 공정위의 규제점검, 적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쟁점들을 협의하고, 미국의 유사 경험을 청취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PAEs)와 표준특허(SEPs)에 대해서는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측은 기금을 조성한 후 소비자피해 보상에 활용하는 FTC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위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에 이를 참고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 실질적인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등 양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라며 "동의의결제도, 기금을 통한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업무 계획 등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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