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소비세율 인상 연기 가닥잡아…5월 발표"

산케이신문 보도…중참 동시선거 위한 포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헌을 위한 중참 동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보도했다. 5월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이를 발표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위한 포석을 까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달 들어 3차례 개최한 '국제금융경제 분석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기할 것을 조언했고, 지난 22일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 역시 개인 소비가 소비세율 인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한 차례 연기할 때와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당시만 해도 아베 총리는 리먼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급 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지 않겠다며,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경기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현재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리먼 사태 급 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려는 이유는 뭘까.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 중참 동시 선거를 정당화하는 '대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오는 5월 중참 동시 선거가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의 숙원 중 하나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 압승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중참 동시 선거는 2차례 열렸는데, 이 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압승한 전력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총리가 동시 선거를 추진할 경우 '전가의 보도(중의원 해산)' 시기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1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이에 앞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 여부도 발표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