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 때 시민 참여·의견 반영은 이렇게 하세요"

행정자치부, 정책수립시 국민참여 확대-고객중심 정책 디자인하는 방법 담은 매뉴얼 만들어 지자체-중앙부처에 배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담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 워킹그룹이다.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은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표준 운영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공한다. 2014년부터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 활동하였던 참여자(국민, 공무원, 디자이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단계별 활용 팁,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노하우 등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올해부터 정책디자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도 이미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각종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등 디자인 관련 기관들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민디자인과제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승렬 행자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정책 디자인에 이제까지 큰 관심이 없던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과 교육 확산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