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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재량적 세무조사시 성장률·세수 모두 감소"

최종수정 2016.03.20 18:13 기사입력 2016.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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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국세청 로고 /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량적 세무조사가 성장률과 세수의 동반감소를 야기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량적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6월 또는 9월의 세수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보고서에서 재량적 세무조사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와 세수입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월과 9월의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 증가율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이 6월이나 9월의 세수진도비를 보고 진도비가 평균보다 낮으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반대로 높으면 조사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무강도를 조절하는 재량 시나리오와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준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세수입과 GDP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재량 시나리오의 세수입 변동성이 준칙 시나리오보다 60% 크고, GDP 표준편차도 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세무조사로 연평균 GDP가 0.19%, 세수입은 0.29%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과세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세노력을 달리할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세무조사를 완화해 세수입은 낮아지고 총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경기가 위축되고 추징된 세수입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도 성장률과 세수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9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GDP 손실도 연간 6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748억 원, 고용은 9500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조경엽 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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