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 발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6대 과제는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이다.
또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세무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법인은 알 수 없었던 조사 진행 상황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유 비밀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선정기준·조사 결과 확정에 대한 심의방법에 있어서 객관·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조사대상선정단'과 '과세쟁점자문단'도 운영된다.
또 15년이 넘어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의 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를 추진하고,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생계형 사업자·청년 사업가·사회적 기업에 서울시립대학교 등 시내 세무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찾아가 세무 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 인턴 제도'를 시행한다. 카카오페이, 앱카드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납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 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 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IT, 대학생 인력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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