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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정부의 '면세점' 고민…추가 발표 늦출까?

최종수정 2016.03.20 10:40 기사입력 2016.0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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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사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사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표: 삼성증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표: 삼성증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면세점 추가 특허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어떤 면세점을 추가로 특허를 줄 지를 두고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방안에 대한 지난 16일 공청회 의견을 참고해 이달 말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대량 실직,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는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내 면세점 현황(표=삼성증권)

서울시내 면세점 현황(표=삼성증권)


또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최소 2곳 이상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대비 157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최대 5곳까지 면세점을 새로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광객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신규 면세점 설치 근거인 관세청의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만명당 1곳씩 적용하면 서울에 5곳을 설치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업체가 난립하게 되고,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와 서비스 질이 떨어져 산업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새로 특허를 받은 시내면세점들이 명품 브랜드 유치를 못 하고 있다"면서 "업체 능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지 등 실태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제도를 신고 또는 등록제도로 변경할 경우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신고·등록제도에 대한 주장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우선 발표한 뒤, 특허 발급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 다음달 이후에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존 특허권을 잃게 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은 이달 말 발표될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SK와 롯데 월드타워점은 이미 특허가 만료된 상태라서 갱신이 불가능하다"면서 "신규 면세점 자리가 생기면 다른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함께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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