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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국가 차원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최종수정 2016.03.16 15:07 기사입력 2016.03.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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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원영이 사건’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칠곡 계모 사건, 인천 어린이집 사건 등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최근 다수의 아동 보호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여전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취약을 드러내는 등 주먹구구식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상시화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등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조속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 우선순위는 늘 밀려있는 듯 보인다”면서 “사회적 각성 고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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