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에 대응한 경기부양 카드를 내야 하는 유 부총리로서는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사용했던 재정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추세로 접어들지 않을 경우, '유일호 경제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복잡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어떤 것이 향후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국민들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이로인해 소비증대와 생산증대의 선순환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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