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국내선 공짜서비스?

공공재 인식 커…인상 땐 매번 논란, 비이자수익 비중 총이익의 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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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 수수료는 공짜서비스로 봐야할까? 은행의 수익원으로 봐야할까?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수수료 감면혜택을 없애고 국제현금카드 수수료를 올리면서 은행 수수료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신한은행은 타행송금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은행 수수료 인상이 매번 논란이 되는 것은 '은행 수수료=공짜'라는 인식이 짙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해외은행의 경우 수수료 자체가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17개)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총이익(2014년 기준)의 9.1%에 그쳤지만 미국 상업은행(5605개)은 비이자이자 수익 비중이 37%다. 비이자수익은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을 뺀 수수료, 신탁,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얻는 수익을 말한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자체가 공짜라는 인식이 있는데 수수료도 은행 수익원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은행들이 모두 같은 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는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군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예대마진 축소로 떨어진 은행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편이고 이자이익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시장자율에 맡겨둔다면 수수료가 무작정 올라가기보다 적정수준에 맞춰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은 자행 창구이용이나,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지만 일본 UFJ 은행은 자행 창구이용시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BOA도 자행 송금수수료를 3300원 부과한다. 타행송금수수료 역시 한국의 은행들은 500~2000원 수준에 불과하나 일본 UFJ는 2000~8000원 사이, 미국 BOA는 1800~50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 후 타행 자동화기기의 경우도 한국은행은 800~1000원 수준이었으나 일본 UFJ는 2000원, 미국은 2800원으로 나타났다.

해외은행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계좌 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월 계좌 유지수수료는 5달러다. 일일잔액이 2500달러 이상 유지 못하면 송금거래시엔 1건당 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도 매달 10~30달러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평균잔액을 보유할 때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바클레이즈도 7파운드(약 1만2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매월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은행이 계좌유지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수수료가 없다보니 장기미사용계좌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은행서비스 자체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도 엄연히 영리기업기업인데 은행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금융 자체도 유료서비스라는 소비자 인식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수수료자율화 방침을 선언하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난 1월 4일부터 적용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3장 제 7조의 6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정하는 금융상품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