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제고 송전탑 지중화 더 이상 지원 명분 없다”

3월3일 광주시와 이은방 광주시의원과 진행된 협상안. ▲국제고(5번 철탑) 앞부터 삼각초1(6번 철탑)까지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한전이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20억 원 중 13억3000만원은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6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건설사, 학교 및 비대위 측이 더욱 노력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삼각초1(6번철탑)부터 삼각초2(7번 철탑), 산꼭대기(8번 철탑)까지는 광주시와 한전이 각각 50%를 부담해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을 마쳤다. 사진=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삼각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비대위 “전면 지중화 요구”
광주시 “사업비 33%만 지원 가능…더 이상 명분없다” 배짱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국제고 앞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3%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비대위는 타 시도의 선례를 들어 “공사비 50%를 지원해 조속히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비대위가 맞선 것은 2014년 광주시가 국제고 입구 옆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아파트 건축 승인을 해주면서부터 시작됐다.

비대위는 광주시민단체와 지역구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공동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특고압 송전탑 전면 지중화하라’며 강도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광주시는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의 주장은 한결 같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내에 15만4000볼트(154kv)짜리 특고압 송전선로를 대형 CH철탑으로 교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전면 지중화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데도 급식소에서 불과 10여m 앞에 거대 CH철탑을 설치하려는 행정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급기야 학생들 수백 명은 지난해 4월 수업을 거부하며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와 지근거리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자파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송전탑과 관련된 입장을 담은 2천500여통의 편지를 한데 모아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양측의 민원에 한 발 다가선 것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은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비 5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한전은 광주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중화 사업 공사비 전액을 한전이 선 시공하고 연 분납 조건까지 제시했으나 광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비영리법인인 국제고와 전남여상, 삼각초교가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3년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를 인체 발암 가능물질을 뜻하는 '그룹 2B'로 지정했고, 전력업체나 변전소 종업원의 백혈병 등 암 발병률이 2.7∼3.8배 높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광주시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것이 각계 주요 인사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또는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송전탑을 한전과 50:50으로 각각 사업비를 부담해 지중화사업을 마친 곳도 여러 곳이나 된다.

비대위는 신성남∼신안성 송전선로(사업비 1227억), 안양∼산본, 서서울∼산본(132억), 상주∼점촌(106억)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해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완료된 경기도 군포시 도심 내 학교 인근의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공사 160억 원의 공사비를 한전과 분담한 사례, 순천시도 도심 내 300억 원에 달하는 송전탑 이전을 한국전력 50%, 순천시가 50%를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의 미래주역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여태껏 예산 탓만 하며 ‘비대위가 무력시위만 하고 있는 집단’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더욱이 광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중화용 CH철탑’으로 변경한다는 안건을 내세우며 비대위를 압박한 듯 보였다. 심의위가 열리는 날이면 비대위는 한데 모여 ‘심의위의 유보 결정’을 수차례 촉구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 광주시는 그런데도 “S건설사와 비대위 간 감정싸움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흘리기도 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그러던 3월3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용 CH철탑으로 전환하는 심의로 의결, 통과되자 비대위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 이유는 하루 전인 2일 비대위가 윤 시장과 면담을 가질 당시 광주시 도시재생국은 3일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유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날 윤장현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5시간여 동안 “윤 시장의 해명”을 촉구했고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밤 10시경 비대위를 만나 광주시와 진행된 협상안을 발표, 비대위는 자진 해산됐다.

이날 진행된 협상안은 ▲국제고(5번 철탑)부터 삼각초1(6번 철탑)까지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이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20억 원 중 13억3000만원은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6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건설사, 학교 및 비대위 측이 더욱 노력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삼각초1(6번 철탑)부터 삼각초2(7번 철탑), 산꼭대기(8번 철탑)까지는 광주시와 한전이 각각 50%를 부담해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을 마쳤다.(사진 참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시는 영리업체인 시행사 측의 사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 문제의 최종 허가권자인 광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향후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한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료한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비대위가 제시한 선례는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전선로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건설사에서 해주면 모를까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해 줄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