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법 반대하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종합)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 토론하다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사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국회에 1500여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법 통과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은 서비스법 제정안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고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정치권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 토론시간에 박 대통령은 "(인ㆍ허가 등 규제 부담이 없는) 베타테스트 도입과 온라인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선 "네거티브(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며 "서머스쿨(Summer School)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서비스 산업 비중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 덩이'로 낡은 규제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김주훈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서비스산업 현황 및 발전 과제에 대한 주제보고를 했고, 7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보건ㆍ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교육, 금융, 콘텐츠, 물류)별 토론이 이어졌다.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ㆍ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ㆍ김홍주 한국관광협회장 등 단체장,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교수 등 전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