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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힐 권리' 전 유럽으로 확대

최종수정 2016.03.05 10:48 기사입력 2016.03.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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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잊힐 권리' 유럽 전역 확대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에서만 삭제
유럽 밖에서는 여전히 삭제 요청 정보 검색 가능
구글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결정"


구글, '잊힐 권리' 전 유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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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구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다음 주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구글은 영국과 프랑스에서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삭제 요청을 수용해왔다.

4일(현지시간) 구글은 구글 유럽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잊힐 권리'는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사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유럽재판소는 지난 2014년 5월 인터넷에서 시민들의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 구글은 유럽 이용자들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동안 삭제는 구글의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에서만 적용됐다. 구글은 나머지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며 '잊힐 권리'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6월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잊힐 권리에 따른 정보 삭제를 프랑스 뿐 아니라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구글은 다음 주부터 영국,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삭제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글은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른 국가의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 삭제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영국의 존 스미스씨의 요구에 따라 구글에서 삭제된 정보는 유럽 전역의 구글 페이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구글은 지난 2014년 잊힐 권리 시행 후 삭제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영국 밖에서 접속한 뒤, 비유럽 구글 웹사이트에서 '존 스미스'를 검색하면 삭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판결과 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알 권리와 잊힐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잊힐 권리'는 지난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16년 전 자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기사가 계속 구글 검색에서 뜨자 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특히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올리는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 등 '보복 포르노(revenge porn)'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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