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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주담대 규제 철회 촉구

최종수정 2016.03.04 11:08 기사입력 2016.03.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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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최고치 가계빚 책임 전가 안될말…심리 위축 실물경제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견ㆍ중소 주택사업자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집단대출 거부 등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다.

주건협은 "가계부채에서 주담대 비중이 높지만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ㆍ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다는 부분이 정책당국에서도 공감된 바 있다며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담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건전성ㆍ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주담대 비율은 2010년 65대 35에서 2013년 77대 23, 2015년 89대 11로 지속적으로 은행의 비율이 늘었다. 또 주담대 및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각각 0.43%, 0.76%에서 6월 0.35%, 0.57%로, 12월엔 0.27%, 0.45%로 점차 줄었다. 이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12월 0.4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9조3000억원이던 가계대출이 4분기 3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수요 및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2014년 51만5200가구에서 76만5300가구로, 주택거래가 같은 기간 144만7000가구에서 172만1000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단기적 영향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110조3000억원에서 올 1월 111조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1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강화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 집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건협은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됨은 물론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지난해 10월 1만1549건에서 지난달 4951건으로 57.1% 줄었다. 청약경쟁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35대 1로 지난해 동기(8.07대 1) 대비 크게 낮아졌다. 또 지난해 전체(11.48대1)와 2014년(7.45대 1)의 연간 평균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크다. 기존 주택 거래와 신규분양 성적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서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담대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서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현재 금융규제가 유지되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와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담대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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