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12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발표가 규제강화로 이어져 부동산 구매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건협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주담대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3년 77:23, 2015년 89:11로 지속적으로 은행의 비율이 늘었다.
또 주담대 및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각각 0.43%, 0.76%에서 6월 0.35%, 0.57%로 12월엔 0.27%, 0.45%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12월 0.4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말 110조3000원에서 올 1월 111조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1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 집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건협은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지난해 10월 1만1549건에서 지난 달 4951건으로 57.1% 줄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과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담대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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