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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낮아…과도 규제 철회해야"

최종수정 2016.03.03 11:29 기사입력 2016.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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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과 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4분기 12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발표가 규제강화로 이어져 부동산 구매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주건협은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다"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건전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주담대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3년 77:23, 2015년 89:11로 지속적으로 은행의 비율이 늘었다.

또 주담대 및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각각 0.43%, 0.76%에서 6월 0.35%, 0.57%로 12월엔 0.27%, 0.45%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12월 0.4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9조3000억원이던 가계대출이 4분기 3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수요 및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봤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2014년 51만5200가구에서 76만5300가구로, 주택거래가 같은 기간 144만7000가구에서 172만1000가구로 급증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110조3000원에서 올 1월 111조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1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 집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건협은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지난해 10월 1만1549건에서 지난 달 4951건으로 57.1% 줄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과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담대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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