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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공공기관 독점 보호규정 집중 개선"

최종수정 2016.02.25 16:40 기사입력 2016.0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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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공기관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
그는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융복합 구현을 막거나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에 대한 인가 기준, 유전자 검사 허가제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혈액관리법상 의약품 연구개발에만 사용 가능한 폐혈액을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전자 검사는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데도 사실상 검사항목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분석해 규제 발굴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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