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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법 대부업·대포통장 게시물에 '철퇴'

최종수정 2016.02.25 10:37 기사입력 2016.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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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둘째주부터 한달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대부업 및 대포통장 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해 총 595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초·설명절을 맞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대부업과 경제적 대가를 미끼로 한 통장 매매의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불법 대부업 265건, 대포통장 매매 330건 등 총 595건의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불법 대부업 정보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작업 대출을 알선하는 정보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보다.

포통장 매매 정보는 개인·법인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정보로 이 역시 불법이다.
방통심의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대출로 빚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거나, 불법 도박·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거래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 대포통장 매매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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