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박창명 병무청장

젊은 날 가장 큰 과제는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일 것이다. 병무청에는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다.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에서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군에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원해 주고 남는 자원을 방위산업체나 기간산업의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해 병역의무도 이행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그 동안 40여만 명이 병역의무를 대체 이행했고, 현재는 6,000여개 병역지정업체에 1만7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현장에 기능인력 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기술역량을 키워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는 취득한 기술자격·면허를 갖고 일찍이 사회 경험을 쌓고,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 정도가 대학 학력자로 말미암아 현역 군 복무를 대체할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복무만료 후에는 복학을 위해 대부분 퇴사해 병역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이들 숙련된 기능인력 활용측면에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행 이후에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편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미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다 발전된 기술을 습득하면서 의무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틀이 되고, 국가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와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지원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해 현역 6000명,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9000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현역 2000명, 보충역 4500명을 각각 증원한 것이다. 그 중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장영실을 소재로 한 TV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든 천재과학자의 열정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로 필자도 즐겨본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필자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장영실의 열정이 21세기 우리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이어져 기능인력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대체복무기간 동안 숙성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명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