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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테러방지법 이견 여전…오후 9시 회동 재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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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테러방지법 이견 여전…오후 9시 회동 재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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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3+3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을 열어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논의하는 3+3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통신·금융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 측은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를 우려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가중처벌,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을 추천해 국정원을 감시감독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을 통해 국정원이 영장 없이 국민이 통화한 내용과 국민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그러한 권한을 주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처가 주축이 되는 대테러센터가 정보수집을 하는 건 테러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테러방지법 협상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 처리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새누리당은 내일(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의견이지만, 더민주는 선거법 처리 이후에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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