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국내 총수요↓…저소득층 주담대 리스크 완화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빚에 의한 외부효과로 국내 총수요의 감소가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7조원(2015년 9월 말)으로 2014년 9월보다 12% 급증했다. 2007~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7%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주담대 증가세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처럼 주담대 증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의 충격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월평균가구소득)은 2003년 1분기 79.5%에서 지난해 3분기 71.5%까지 떨어졌다.

박 위원은 "주택 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주택 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 등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수요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