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투쟁 '준법투쟁'인가 '태업'인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1년 만에 파업투표 가결

1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총 1845명 중 투표인원 1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59.94%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당장 비행기를 세우지는 않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무효"라면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은 이를 사규를 악용한 불법 태업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19일 조종사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정시출근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을 명령했다.

노조 측은 국제선의 경우 규정대로 인천공항 출발은 1시간45분 전, 김포공항은 1시간40분 전에 정시 출근한다. 또 예정된 출발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전을 위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종사들은 평소 규정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해왔기 때문에 규정 시간을 지키다보면 운항 지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사규상 합법적인 행위로 보여지지만, 이같은 준법투쟁의 결과가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태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한 근무로 인한 비행기 이동시 단협과 운항규정에 따라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 않고 이코노미석이 제공될 경우 탑승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석 탑승을 거부해 해당 조종사가 운항하려던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잘못된 정책과 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단협과 항공법에 따라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이 운항하면 최대 8시간 동안 조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8시간에서 단 몇 분이라도 넘으면 반드시 추가 조종사 탑승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준법투쟁과 태업 모두 고의로 사측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준법투쟁은 준법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처럼 임금인상을 관철할 목적으로 법 규정 등의 형식적 준수를 주장하면서 평소와 다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태업에 해당된다.

태업의 경우 향후 적법성 여부를 따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투쟁명령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해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명백한 태업 행위"라고 규정한 뒤 "태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태업 결정을 거두고, 회사와 함께 상생과 협력의 원칙하에 원만한 타결을 위한 임금 교섭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