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거듭 강조한 사드… 주요 논쟁은

사드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는 사드배치지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적효용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손꼽고 있지만 후보지역들의 반대여론은 점점 강해지는 양상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국은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북부를, 미측은 주한미군 전체 기지 방어에 적합한 경북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력 후보지로 평택(캠프 험프리스)과 경북 대구(캠프 워커), 왜관(캠프 캐럴) 등이 거론되며, 최근엔 전북 군산도 거론된다.

그러나 사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사드 부지 선정문제는 국내 주요 정치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미는 되도록 빨리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한미 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총선 이후까지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종적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전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의 선정 기준을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설명한 것을 놓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이전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론'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 부지는 국방부가 원칙을 갖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군사적 효용성은 무엇이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휴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스커드, 무수단, 노동 3개 벨트로 배치돼 있다"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방어목표를 가장 잘 보호하고,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군사적 효용성'의 기준은 한국군이 정하는 것이냐, 미국군이 정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도 "동맹의 효용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