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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北 강경대응...시민단체 '실효성' 의문

최종수정 2016.02.11 17:41 기사입력 2016.0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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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가 11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가 11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밝힌 다음날, 북한은 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 하는 등 강경책으로 답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전면중단 방침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더욱 강한 '폐쇄'로 맞불을 놓아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횡이다.

성명은 이어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 정부의 강한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위주의 정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이 연간 70억∼80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며 "정부는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감정적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서 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안전과 유무형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개성공단 중단은 쓰지 말아야 할 카드였다"며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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