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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 대선공약 불이행 주장 근거 없어"

최종수정 2016.02.01 16:11 기사입력 2016.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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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관련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보내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위해 중앙정부도 교부금을 정확하게 내려 보내고 그것(예산편성)을 준비토록 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래서 이건 공약(을 한 것)이 맞고, 공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해서 합심해서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지금 와서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중앙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유일호 부총리가 (1일) 설명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도 반드시 같이 공감해달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며 유 부총리가 이날 오전 발표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 내용을 설명했다.

3~5세 무상교육 정책인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을 때보다 현재 소요예산이 증가했고, 당시 추계한 세수규모는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기 버거운 상황이 됐다. 지방교육청은 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가지고 누리과정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예산으로 사용한다. 이에 지방교육청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의무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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