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부담지수 전년보다 3포인트 하락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기업부담지수가 107로 2014년(110)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사 대상은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다. 재작년과 작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은 낮아졌고 준조세(115→116)는 높아졌다. 규제 부담은 2013년 100 이후 2014년 93, 2015년 86으로 내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의 부담 정도를 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부담금 등 2개 항목은 높아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