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끝나가는데..."…與野, 서비스발전법 여전히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접촉을 여러형태의 수정 제안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료공공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패지키 법안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법 자체를 두고서 여야간 합의 처리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현재 서비스발전법의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료공공성이 훼손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보호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 의료·보건을 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이같은 해법은 서비스발전법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오갔지만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법 처리와 관련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었다.

두 의원은 이후 협상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여전히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야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의료법상의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시키자고 수정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인 이같은 제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냐. 속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발전법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공을 넘겼다.

한편 김 의원은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금도 예산으로 각 부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