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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서비스발전법 합의 미궁에 빠져…"제안·수정제안 서로 거부"

최종수정 2016.01.27 16:52 기사입력 2016.0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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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27일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발전법 야당측 협상을 맡은 김용익 더민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측 협상 상대인 강석훈 의원과의 협상경과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등은 지난 24일 3+3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서비스발전법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조항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거부됐었다.

김 의원은 강 의원이 26일 서비스발전법 일부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했지만, 검토를 거친 뒤 26일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수정제안을 거부하면서 더민주가 제시한 서비스법 제외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기존의 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은 강 의원이 거부했다. 강 의원은 '더민주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추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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