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결국 돈이다]할아버지는 공짜 지하철 타고 손자는 보육대란

[복지는 결국 돈이다①] 작년 무임승차 2억5천만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75)씨는 최근 동네 친구들과 나들이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A씨 등 일행은 일주일에 두세 번 지하철을 타고 춘천이나 천안까지 다녀오고 있다. 이들은 보통 10시께 지하철을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은 후 오후 3~4시께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한파 때문에 1주일가량을 쉬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나들이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65세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천안이나 동두천의 노인들이 이른바 '노인 해방구'라 할 수 있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거나 서울 노인들이 춘천, 인천까지 나들이하는 일상이 고정화된 탓이다.

28일 서울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무임승차 승객은 지난해 2억5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0년 1억6300만명에서 2011년 1억6900만명, 2012년 1억7700만명, 2013년 1억8400만명, 2014년 1억9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31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880억원)보다 274억원(9.8%) 늘어난 수치로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례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 복지전문가는 "노인복지 확충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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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