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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장 선거 3파전

최종수정 2016.01.28 22:10 기사입력 2016.01.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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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호·김순구·최호근 후보 나서 감정평가업계 경쟁력 강화 비전 제시...또 완전공영제 실시 주장도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월23일 약 3800여명 회원을 거느린 2년 임기의 감정평가협회장 선거가 치루어 진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한국감정원과 업역 다툼,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현직 협회장의 사퇴 등 상처를 딛고 지난해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업계와 한국감정원과 지리한 싸움이 일단락 된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번 선거는 1959년생 세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것도 흥미롭다.

기호 1번 국기호 후보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표를 역임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영업 안하는 시대 오직 감정평가만 하는 시대!’를 내세운 국기호 후보는 그 동안 업계에서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해 세미나 논문발표 강의 등을 했으며 이번에 평가업무 배정의 완전공영제 실시 및 담보평가필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 후보는 “감정평가 업계내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업태간 불균형으로 인해 업계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은 완전공영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전공영제의 실시로 과도한 수주 영업의 해소, 나아가 수입이 현저히 줄어 고통받고 있는 개인 사무소 등에 출구를 열어줘 업태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업계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본인의 장점인 무형자산 평가 부분 등의 법령화 등을 통해 시장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통과이후 아직 남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놓고 한국감정원과 싸움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순구 후보가 과거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후배들이 있는 한국감정원과의 싸움에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한국감정원과의 마무리에 법인 출신인 본인이 적합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기호 2번 김순구 후보는 충북대 건축공학과 출신의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로서 대형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다.

‘평가하십시오 정치하겠습니다!’를 내세운 김 후보는 "끝나지 않은 한국감정원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고 과거 시행된 관보고시 5개항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 감정평가업계의 1조원 시장을 개막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형감정평가협의회 의장을 2년간 지내며 업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으며 과거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녀왔던 저돌적이고 왕성한 정치력으로 업계의 위기를 돌파하여 업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또 시장확대를 위해 담보평가 의무제 및 보상수탁,물건조사 참여 확대와 감정평가 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 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특히 완전공영제는 실현불가능한 선거용 구호로 현실적인 과제인 시장확대와 한국감정원과 전쟁에 성공, 감정평가사의 자존권을 회복하는데는 본인만이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호 3번 최호근 후보는 광운대 무역학과와 단국대 부동산박사 출신의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이며 한국감정평가협회 제14대 선임부회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다.

‘준비된 리더 희망의 미래!’를 내세운 최 후보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TFT팀을 구성하고 준공영제 확대와 공정배분을 통해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며 시장확대 전략을 강화하여 업계의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주장한다.

최 후보는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시절에 이루었던 공적들을 내세우며 이러한 일의 연속선상에서 본인이 준비된 리더로서 업계의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부회장시절 한국감정원의 공격을 잘 방어했으며 시장 확대와 여러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었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영제에 관해 본인이 이미 부회장 시절 업계 상생을 위한 업적이 있으며 한국감정원과 싸움도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시절 3법 통과부터 지켜본 본인이 제일 적합하며 실거래가 검증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평가, 국공유자산의 정밀자산실사 확대 등 수평적 시장확대를 이루어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 화두는 실현불가능한 공영제가 아니고 업태간, 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 상생"이라며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업계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세 후보의 이같은 출사표 속에서도 특히 이번 선거는 감정평가업계 최초로 평가업무 배정시 제3의 기관이 일괄적으로 공통배정하는 완전공영제가 업계 최초로 공약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완전공영제는 감정평가 업계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자칫 사회로부터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제시된 대안으로 감정평가사가 영업에 의해 수주를 하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수주영업으로부터 벗어나 평가만 하고 의뢰는 제3기관에서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업계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자유경쟁을 무시한 제도이며 나아가 이런 제도가 실현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현재의 과도한 경쟁이 감정평가업계의 제살 깍아먹기와 신뢰성 저하로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완전공영제의 실시는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업계의 미래와 비전을 보고 완전공영제의 실시를 기본 방향으로 잡는다면 향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 같이 이번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업계의 미래와 비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점에서 신선하다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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