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북핵 대응·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회견을 연다. 이는 TV로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신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및 신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냐 여부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지역안보 구도 향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 경제제재에 기대만큼 협조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친(親) 중국적인 외교전략을 택했고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 경사론'을 의심하게 했다.

중국 경사론은 박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극에 달했으나, 이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다소 희석됐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압박을 이어가고 이것이 한중관계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방향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로 급격하게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우회적 표현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선거구 획정 논란 등으로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을 향해 호소함으로써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되며,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이해를 재차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