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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중단시점' 놓고 고민빠진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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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중단시점' 놓고 고민빠진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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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군이 지난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어느 시점에 대북방송을 중단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조건과 관련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사태를 위반했으므로 위반한 것을 고치려면 그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북방송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선언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4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이 11년 만에 같은 달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10일 후 서부전선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DMZ 지뢰도발과 관련해 유감표명을 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들어서 처음이다. 결국 남북은 8ㆍ25 합의를 이뤘고 우리측은 21일만에 대북방송을 접었다.

하지만 제4차 핵실험을 놓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등 주변국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압박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핵실험 외에 남중국해 사태와 한ㆍ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등도 감안해 북한을 보는 분위기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미ㆍ일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주변국들의 도움없이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내야하고 대북방송 중단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북방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역의 안보관광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남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군부대에서 자치단체에 안보관광지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철원군은 승리전망대,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등 민간인통제선 안에 자리잡고 있는 4개 안보관광지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방부대 장병들의 외출ㆍ외박까지 끊기자 상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향후 남북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장기전으로 갈 경우 오히려 우리측에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이며 하지만 단호할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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