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패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 등 16개 분야에서 예산지출 135조원, 자산 105조원 등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원),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재산안전통신망과 평창동계올림픽은 각각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에 별도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예산누수와 비리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자체감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균 국무1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 가운데 4%(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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