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경 교수 "김정은 경제정책, 80년대 중국 개혁개방과 유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0일 배포한 '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책임제는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두 정책 모두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줌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단계적·실험적 방식도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기 시행된) 7·1 조치의 시행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경제공간에서 실험해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1980년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경제단위에서 다른 경제단위로 실험해본 후 이를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개혁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정책 유사성들이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아니란 지적이다.

권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 동인들이 현 단계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들을 벤치마킹하게 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개혁도, 사회주의의 변질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