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감독 법안 미 하원 통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의회의 연방준비제도(Fed) 감독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Fed 감독 및 현대화 법안을 찬성 241 , 반대 185로 가결 처리했다.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의회와 Fed 간의 신경전이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Fed의 자유로운 대출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이 언제든 Fed 통화정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준금리도 지금처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신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삼는 공식을 만든 다음 기계적으로 조절하자는 내용도 포함한다.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Fed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의회의 Fed 통제 시도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반대 입장이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의 절차를 모두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옐런 의장도 이 법안 시행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