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OTRA 키예프무역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도입해온 수입차 대상 세이프가드 관세를 9월 30일부터 폐지했다. 이에 따라 1000cc 이상 1500cc 미만 수입차의 관세율은 이전에는 6.46%였다가 2014년 4월부터는 4.31%,올 4월부터는 2.15%가 부과됐었다. 1500cc이상 2000cc미만의 경우는 이전 12.95%였다가 8.63%에서 4.32%가 적용됐었다.
EU 역시 우크라이나 세이프가드와 관련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WTO는 6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요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세이프가드 발효 전 적절한 자료를 공표하지 않고, 관계국에 사전협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세이프가드 시정을 권고했다.
KOTRA는 "세이프가드 폐지로 인해 중소형 수입차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2016년 우크라이나-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유럽산 자동차와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수시장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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