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울 시내버스 업체 임금체불 심각…"5년간 5억원 체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최근 5년간 소속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총 19억원 가량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1조 227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들 버스업체가 종사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금액은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체불된 퇴직금은 11억 50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임금 체불액은 5억 4천7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가 재무재표 상에는 퇴직금 항목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적립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역시 그동안 이들 업체에 보조금만 제공할뿐 정작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 종사자들이 시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세금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실제 통장에 퇴직금 등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안으로 "만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심하다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도 법정 퇴직금 적립 기준인 8.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