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조조약 당사국, 北에 추가핵실험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당사국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 등 8개국에 조속한 CTBT 서명 및 비준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CTBT 당사국들은 유엔(UN)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29일(현지시간) 제9차 CTBT 발효촉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최종 결정문에는 ▲북한의 지난 3차례 핵실험에 대한 강한 개탄(strongly deplore),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저해하는 북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express serious concern), ▲북한의 추가핵실험 중단 촉구(urge),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 촉구(urge), ▲현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 및 모든 관련 활동의 즉각적 중단 등 관련 공약·의무 실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촉구(urge), ▲북한 핵실험은 CTBT의 조기 발효의 시급성 강조, ▲북한 핵실험 대응으로 증명된 CTBT 검증체계의 유효성 평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3년에 개최된 이전 회의의 선언문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 선언문에는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강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촉구(urge),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 촉구(call upon),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상기 행위가 보여준 조약의 조기 발효의 시급성 강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번에 채택된 CTBT 발효 촉진을 위한 최종 선언문은 9월 중순 IAEA 총회에서 채택된 북핵 관련 결의에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날 CTBT 발효촉진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신 조정관은 북한을 비롯한 발표 요건국 8개국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면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현인그룹 회의와 원주지진관측소 확장을 통한 CTBT 국제검증시스템 강화 등 우리의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소개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