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0% "노사정 대타협, 청년실업에 도움 안 돼"

민주노총,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른바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로 요약되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근로자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 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2.0%에 불과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완화해 기업체 측의 의지대로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 도입으로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응답자 중 53.8%가 해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36.5%였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에 누구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0%가 '정부·청와대'를 꼽았고, 29.3%는 '기업가'를 꼽았다. '노동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11.8%에 지나지 않았다.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9.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도움이 된다'고 답한 29.3%보다 훨씬 많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