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행자부, 장관 '총선필승' 발언 등 쟁점 될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이 꼽힌다. 또 악화 일로를 걷는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전국 각지의 주민세 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총선 필승' 발언…중앙선관위 국감까지 여진계속?=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배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각종 선거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수장인 만큼, 발언의 적절성과 진퇴여부를 둔 여·야 간의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행자부에 이어 1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최근 선관위가 정 장관의 건배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14일로 미루면서 확전이 예상된다.

◆주민세 인상·지방재정 문제 쟁점 될 듯=이번 국감에서는 '주민세 인상'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인상을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인천 등 5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31일부로 주민세를 7000~1만원까지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 호주머니 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지출 등이 늘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년 넘게 8대 2 수준을 유지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시행 1년을 맞는 도로명주소 사업 부실 논란, 행자부의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