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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