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내용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고 서명부와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전개됐다. 협의체는 도와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서명운동 기간 총 962만9966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79만 4800명을 4만6555명가량 초과한 수치다.

도는 서명부와 함께 협의체 명의의 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완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된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에 앞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 지원 허용 등 논의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협의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객관적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도출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