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금 108억여원, 다음 달 소진 원칙 어겨
2일 국토교통부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설립 당시인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22개 임대주택 운영과정에서 거둔 잡수입금 잉여금 108억359만원을 아직 공단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이 낸 임차료와 관리비, 사용료 외에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이다.
잡수입금은 다음 달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비나 자생단체 운영비, 커뮤니티 활동 지원비 등 임차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잡수입금은 관리비 수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순수 관리비와 사용료 수익·비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 잡수입금 운영과 관련한 내역은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임차인을 위해 다달이 잡수입금을 소진하지 않고 2014 회계연도 결산서에 부채(수탁관리잉여금)로 올린 후 공단 계좌에 분산·관리하다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익(108억여원)을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일부를 임차인의 복리증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공개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단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관리소 편의 상 연간 결산으로 해서 여유있게 잡수입금을 운용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관리비와 잡수입금 등을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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