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지준율 동시 인하한 중국…위기 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하했다. 중국은 기준금리와 은행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지난 6월 27일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반복했다. 인민은행이 평소와 달리 평일에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것은 중국 정부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회견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나마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정부 목표인 성장률 7% 붕괴가 임박해 있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증시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4거래일 간 21%나 하락하며 3000선이 무너졌다.

이제 초점은 중국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증시와 경제에 효과를 낼지에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단기적인 증시와 경제 부양에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월 꺼내든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 카드와 지난달 연이어 쏟아진 증시부양책들도 '반짝' 반등 효과에 그쳤었다.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경제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중국 당국이 성장에 필요한 총수요를 유지하면서 투자주도형 경제를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이번 위기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지목했다. 정부가 만약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중국 경제는 향후 6~7%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제·정치적 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발 위기로 세계 금융시장 뿐 아니라 중국 정치권 내부의 분위기도 술렁거리고 있다. 최근 베이징(北京) 정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안위다. 증시 붕괴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의 책임을 리 총리가 뒤집어 쓸 판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윌리 람(林和立) 홍콩중문대 교수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로 리 총리의 앞날이 불확실해졌다"면서 "만약 상황이 더 악화돼 현 정권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날이 온다면 바로 리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정계 관계자는 "리 총리와 마카이(馬凱) 부총리가 7월 초 나온 증시부양책들을 주도한 책임자들인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불신의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