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확장 예산' 논란…내년 예산 얼마나 늘릴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390조원 미만 수준의 예산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서 4~5% 가량 늘리는 방향으로 짜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400조원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375조4000억원에서 4%를 증액하면 390조4000억원, 4.5%를 늘리면 392조3000억원 수준이 된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재정지출 규모와 분야별 예산 배분을 두고 막바지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9월초에는 예산안 공개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복지예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불가피하게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가능한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SOC 예산을 비롯한 일부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의 의견 가운데 일부는 무리한 부분도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예산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가 내놓을 예산안 규모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 세수를 추정하게 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처럼 굳어진 기재부의 '과도한 낙관적 전망'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과거보다는 현실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도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성장률 전망치 등)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수가 모자라면 결국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